2022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이 상반기 6개월동안 지원될거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도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셔야하므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부터 지원대상, 요건 등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①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단,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과세소득 3억원 초과, 임금체불,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②예외 :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가능한 사업(주)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경비원 및 청소원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55세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체 종사자,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 지원 가능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100인 미만 사업주 지원 가능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2022년 일자리안정지원금의 지원요건은 작년에 비하여 최저임금 인상 및 경기회복의 이유로 상한선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지원요건은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평균보수액 230만 원 미만 노동자이며, 일용근로자의 월평균보수 상한액은 일 100,500원 이하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기존 근로자의 경우 임금 수준이 저하되는 일이 없이 고용유지 노력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단, 특수관계인(사업주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전 사업장 월 평균보수액 23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1인당 6개월간 월 3만원이 지급됩니다.
22년 1월 지원금 즉, 2021년 12월 근로분은 22년 지원금액 기준(최대 3만 원)으로 2022년 1월 25일 전후로 지급되며 22년에 6월말(5월 근로분)까지 지원됩니다.

위의 표와같이 단시간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및 근로일 구간별로 지원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기간>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15일까지 입니다.

22년 5월 1일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지만 일용근로자 또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2회차 신청 이후) 및 계절 근로자는 6월 30일까지 신청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일자리안정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21년에 지원받으신 사업장도 22년에 다시 신청하셔야합니다)

①온라인 신청방법
2022년 1월 1일(토)부터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또는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포털, KT EDI 및 4대보험 연계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오프라인 신청방법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으신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우편 방문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종류 후>

부정수급 등을 막기위해 연 2회씩 정기 지도점검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만일 부정수급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정보가 타 부처에 공유되어 다른 부처 보조금이 5년간 지원 배제되고 다른 부처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라 지원 배제가 될 경우에도 해당 기간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배제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나 월 평균보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고용보험 신고와 별도로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일자리안정자금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셔야하고 지원이 종료된 후 연중 보수총액, 근로시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변경신고를 하셔야 사후 환수금 발생을 방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며 연초에는 응대가 어려울 수 있어 후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