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한 분들이나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잘 살펴보시고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공통점 및 차이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한 공통점은 채무보다 재산이 적어야하는 것이 첫번째 기준입니다. 또한, 모든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는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에있어 제한이 생깁니다. 다만, 면책 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은행, 카드 등의 경제 활동을 제한없이 할 수 있습니다.차이점으로는 채무를 탕감받는 방식입니다. 한번에 탕감 받는지, 3년동안 변제하고 나머지를 탕감 받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3년의 변제기간을 부여 받고 이 기간동안 대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은 모두 빚을 갚는데 사용될 것이며, 3년이 지난 후에는 정부에서 채무를 탕감해 줍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모든 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먼저 갚은 다음, 남은 빚을 모두 면책해주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경우
- 담보가 포함되지 않은 10억원까지,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원까지 총액이 제한
- 보유재산을 모두 합한 금액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채무기본금액은 1,000만원)
- 이미 면책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최소 5년이 경과한 경우(파산절차포함)
즉, 개인회생 신청시 채무의 일부를 갚을 수 있는지에 대한 조건이 필요함으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이상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야합니다.
■개인회생 면책 불허가(기각) 사유
-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신청사유가 부적절하거나 타당한 사유없이 신청서 및 첨뷰서류 등을 미제출하는 등 절차를 지연시킨 경우
-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이 아닌,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
- 담보부 채무액이 10억원 초과하거나, 무담보 채무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개인회생 장점
- 이자 100%, 원금은 최대 90%까지 채권자의 동의없이도 면책이 가능합니다. (사채 및 사금융 포함)
-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등의 자격유지가 가능합니다.
- 채권자들로부터 받던 모든 독촉, 추심, 압류가 금지됩니다.
- 본인의 이름으로 재산 보유 및 증식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셔야하며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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